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434				제 출 일 : 2019. 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	제안설명자 : 보 건 소 장

1. 제안이유

❍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19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으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.

❍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관리 시설 현황

▸시 설 명 :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

▸위    치 : 익산시 무왕로 975 (보건소 1층)

▸규    모 : 218.5㎡ (66평)

▸소요인력 : 15명 (센터장1, 팀장3, 사업요원11)

▸위탁예정비용 : 657,360천원(기금249,790 도비32,334 시비375,236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예산	비율 및 근거
계	657,360	100%
인 건 비	546,980	83% (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급지준)
운 영 비	47,710	7% (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)
프로그램비	52,070	8% (프로그램을 위한 재활사업비)
자산취득비	10,600	2% (신규 장비구입)

※ (2019년도 예산 기준)

나. 위탁기간 : 2020. 01. 01 ~ 2022. 12. 31 (3년)

다. 위탁사무

▸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
▸ 정신질환자의 발견·등록 및 의뢰

▸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

▸ 정신질환자 사례관리

▸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,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  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

▸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

▸ 정신질환자·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

▸ 자살예방 및 심리치유지원 사업

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

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

라. 관계법령

▸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3항 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▸동법 시행령 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

▸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 (민간위탁 대상       사무의 기준 등)

▸「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」제3조 제2항(관리․운영)

▸ 보건복지부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(지침)

마. 수탁기관 선정

▸모집방식 : 일반 공개모집

▸자격요건

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⌟ 시행령 제10조의 1

- 정신건강증진시설

- ⌜고등교육법⌟ 제2조에 따른 학교(대학)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- 그 밖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▸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

-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7조 규정에 의거       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, 심사 및 선정

- 심사위원회: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6～9인으로 구성)

- 현 근로자의 고용승계 가능한 기관 우선 선정

(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의거)

- 관내 소재 기관 우선 선정(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의거)

3. 금후 추진계획

❍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상정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‘19. 08.

❍ 수탁기관 모집공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‘19. 09.

❍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------------------ ‘19. 10.

❍ 위․수탁 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‘19. 12.

❍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‘20. 01.

붙임 :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1부.